로그인
법령
지적법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지적법 제3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송창영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140, 2013. 7. 25., 기각
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
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
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
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
1991년
2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다13482 판결
[소유권확인][공1993.6.15.(946),1456]
소유권확인
민법
지적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